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06. 03.(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5.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0. 5. 28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0년 6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남북교류협력, 지방자치분권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민인권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 행정국

-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환경국

❍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 명칭 변경(안 제14조, 제16조, 제35조)

- 행정관리국 → 행정국

- 도시균형계획국 → 도시계획국

- 수질연구소 → 맑은물연구소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5조제3항제1호) : 인권 및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소관 변경

- 현행 행정부시장 소관 사무 중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추진 중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과 기획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무적 기능강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변경하는 사항임.

- 다만, 현행 조례 제7조제11호 기획조정실 소관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으로 변경하면서 ‘평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이 삭제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만 축소하여 변경된 것에 대하여는  ‘평화도시 조성’과 ‘남북교류협력’은 사항별로 고유한 사업의 특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 개정안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을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부시장) ①ㆍ② (생략)	제5조(부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부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③ ----------------------------- -----.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 --------------------------------------------------------,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생략)	1. --------------------------------------------------------,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생략)

❍ (안 제8조제10호 및 안 제12조제12호)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환경국 이관

- 현행 신재생에너지업무와 환경분야 업무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경제본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을 환경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임.

❍ (안 제14조, 제16조, 제35조제1항, 제4장제19절) : 기구명칭 변경

- 시민의 눈높이에서 인천광역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남촌동 이전에 따른 사무소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 기구 명칭 변경현황 》

기존	변경	비고
행정관리국	행정국	시민이해 증진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시민이해 증진
수질연구소	맑은물연구소	시민이해 증진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위치이전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7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조직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원의 증원 현황이 높은데 업무와 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식중독 등 전염병 방지 강화를 위해 연구기능 확대를 하였으며, 기존 타 부서도 정원, 현안업무 등을 감안해 관리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이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부분을 이제 환경적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정책적 변화인지?

⇒ (기획조정실장) 수소에너지는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협치인권담당관실’ 등과 같이 신설부서 명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부서명칭과 관련한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음.

❍ 각종 센터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협치’를 통한 시민소통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기획조정실장) 재정과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며, 건전한 토론 속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증원 94명은 중기기본인력 계획을 반영한 사항인가?

⇒ (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와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114명을 배정 받았으나 94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 인천아트센터 운영 등과 같은 부분은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자체운영, 민간위탁, 재단운영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현재 수익성 등을 고려해 공공조직에서 운영 후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안 제5조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및”을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7명, 반대:0명)

8. 기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및”을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붙임2]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부시장) ①ㆍ② (생략)	제5조(부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부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③ ----------------------------- -----.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 --------------------------------------------------------,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생략)	1. --------------------------------------------------------, --------------------------------------------,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생략)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회, 정부·국회, 정당·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제3항제2호 중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을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해양항공국, 복지국”을 “복지국”으로, “행정관리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을 “행정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으로 한다.

제7조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5조의2로 한다.

제1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의 제목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수질연구소”를 “맑은물연구소”로 한다.

제4장제19절의 제목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도시균형계획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한다.

[별표 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위치 관할구역(제35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맑은물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중구, 동구, 미추홀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부평구, 계양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26	서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	강화군 일원

신ㆍ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시장) ①ㆍ② (생 략)	제5조(부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2.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	2.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해양항공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교통국, 행정관리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을 둔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복지국---------------------------------------------------- 행정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기획조정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분권이양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4.∼10. (생 략)	4.∼10. (현행과 같음)
11.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10.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9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2조(환경국)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환경국) -----------------------.
1.∼11. (생 략)	1.∼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신재생에너지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제14조(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행정국) 행정국장--------------------------.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5조(도시재생건설국) 도시재생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생 략)	제15조의2(도시재생건설국) ------------------------------. 1.∼6.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35조 (하부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수도사업소, 수도시설관리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를 둔다.	제35조 (하부기관의 설치) ① ------------------------------------------------------------------------ 맑은물연구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절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19절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